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1일 동안의 파업을 끝내고 배 위에서 내려왔어요 🚢.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파업을 끝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했는데, 일단 실마리가 풀린 건데요.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풀린 건 아니라고.

무슨 일이었더라?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조합인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임금을 30% 올려달라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했어요.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자 22일부터는 도크(선박 건조장)를 차지해 농성했고요 🗣.

• 잠깐, 하청업체가 뭐였지?: 일을 맡기는 회사를 원청, 일을 넘겨받는 회사를 하청으로 불러요. 배를 한 척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고 가공해야 하잖아요 ⚙️. 흔히 대기업(원청)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이런 일들을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중소기업(하청)에 맡겨요.

지난 2014년부터 선박 주문이 줄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업계 상황이 어렵다’라며 5년 동안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30% 깎았어요. 최근 배 주문량이 다시 늘었지만 임금은 회복되지 않자, 하청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 정부는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배가 만들어지지 못해 손실이 커지자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불법점거’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상황이 어떻게 풀린 거야?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올해 임금을 일단 4.5%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노조가 크게 물러선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왜 그런 건지 살펴보면:

• 버틸 수가 없었어 😰: 하청노조가 정신적·물리적으로 파업을 더 이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 달 넘게 투쟁하느라 건강도 나빠졌고, 생계도 어려워진 상태에서 정부의 압박 등을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 최대 주주의 압박 ⚡️: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부실해지자 정부가 갖고 있는 산업은행이 돈을 지원해 최대주주가 되어 임시로 주인을 맡고 있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 회사를 팔아버릴 수 있다고 산업은행이 엄포를 놨던 게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줬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결국 노사가 파업을 끝내는 데 합의했지만, 마지막까지 풀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대표 대체 텍스트선박 건조장에 "지금처럼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 임금인상 없이 인력난 해결안 된다."는 파업 현수막이 여러 개 걸려있어요. 그 현장 앞을 경찰이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남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겠다고 했던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어요. 원·하청으로 얽힌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 7000억을 물어내라고? 💸: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파업으로 배를 만들어 내보내지 못해서 7000억 원의 피해가 났다며 노조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노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번 파업은 배(사업장)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보호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 구조가 문제야 🤼: 하청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진작 얘기를 들어줬다면 점거농성도 안 했을 거란 입장이에요. 하청업체는 원청에게서 받는 돈 안에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임금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원청이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낮은 임금과 힘든 작업을 하청노동자가 짊어지는 지금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될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